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마크롱 대통령 -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

2020년 6월 14일 20:00 대국민 TV연설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6-15 12:44
조회
78
코로나19관련) 마크롱 대통령 -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
2020년 6월 14일 20:00 대국민 TV연설

1) 이동제한 해제

6월 15일 부터 Mayotte, Guyane를 제외한 프랑스 전역 녹색지역(vert)화

- 파리 포함 전국의 식당, 까페 개점
- 단, 사회적 거리 유지 및 개인위생지침 준수 필요

6월15알 부터 쉥겐 역내 국경 봉쇄 해제

- 7월1일 부터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제3국 대상으로 역외 국경도 점진적 개방

6월 15일 부터 요양원 등 외부인 방문 허가

6월 22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개학

6월 28일 지자체선거 2차 투표 예정대로 실시

단, 모임(gathering)의 경우 현재의 엄격한 제한 유지 (10명 이내로 모임제한, 사회적거리 유지)



2) 보건비상사태 대응 평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일차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 재발 확산 가능성을 염두하여 지속적인 경계 유지 필요

바이러스 대응을 잘해왔다고 평가하며 취약점 보완 필요

- 특정 제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 지나치게 무거운 정부의 대응조직
- 사회적 및 지역적 불평등



3) 향후 국정 방향

경제재건 (친환경적, 사회적 연대중시, 경제주권회복)

- 보건비상사태시 5천억 유로 경제지원 방향을 발표한 바, 앞으로 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단, 세금인상은 검토하지 않음)
- 고용유지 우선화 (해고방지,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
- 청년, 취약자 (노년, 빈곤층) 사회적 지원방안 재건
- 강력한 프-독 파트너쉽을 통한 EU경제 재건 대책 지속

국가질서유지 (최근 반인종차별 집회 등 관련)

- 국가질서는 반인종차별, 반공동체중심주의, 반분리주의에 기반함을 재확인
- 경찰 등 치안및 질서유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가적 인정이 중요함을 강조
- 기회 균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예정

국가 운영방식 개혁

- 보건사태를 통해 모든 결정을 중앙정부가 내리는것이 어려움을 확인
- 현장에 있는 기관 및 시민들의 활동과 연대감에 기반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중요
- 시민들에게 가까운 기관 (병원, 학교, 기업, 지자체 등)에 보다 많은 자유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개혁안 마련

향후 계획

- 상하원의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 강화 예정


이상입니다.
전체 0

많이 본 글

제목 작성일
프랑스한인회 2015 한가위대축제 "강강술래 "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21시30
2015.09.09
2016.09.07
국민연금공단 설명회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12H30
2015.06.08
2015.05.21
2015.05.20

댓글 많은 글

제목 작성일
Future leaders‘ Conference와 유럽한인차세대대회 (2)
2017년 12월 9일(토) 14시 ~ 10일(일) 17시
2017.10.23
2015.05.15
2015.05.15
2015.05.15
2015.05.15